택배가 깨졌을 때, 헬스장이 환불을 안 해 줄 때, 세탁소가 옷을 망가뜨렸을 때 —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앱입니다.
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제2025-14호(2025-12-18 시행)입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원문을 구조화해 담았습니다.
🔴 이 고시는 법령이 아니라 분쟁 당사자 사이의 합의·권고 기준입니다.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,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 적용됩니다. 이 앱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